사망보험금 노린 '막장사기' 83%는 가족·본인 연루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A씨는 2011년 5~6월 어머니를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6건에 총 11억원의 사망보장보험을 들었다. 한 달 뒤 A씨는 내연남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토록 한 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남편과 공모한 뒤 남편을 피보험자로 총 12억원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11월 여객선에서 남편이 실족해 실종됐다며 중국 공안에 위장 신고했다. 6년 뒤인 2010년 7월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받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PC방에 은신한 남편이 수사망에 걸려 쇠고랑을 찼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사망·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사례가 83.4%를 차지했다.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실종·사망을 시도한 본인(26.7%), 부모 등 기타 가족(16.7%)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16.7%)나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13.3%) 등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고, 살인(26.6%), 허위 실종·사망(23.4%) 순이었다.

C씨 케이스는 고의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예다.

C씨는 2008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11개사에 26건, 무려 68억원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C씨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해사망으로 위장한 사례도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D씨는 2008년 결혼한 외국 출신 아내를 피보험자로 2009년 9~12월 9건, 12억원의 보험에 든 뒤 아파트 화재보험에도 가입했다. 두 달 뒤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하고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이며 17건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다. 평균 보험료는 월 109만원, 연 1천308만원으로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의 5.2배에 달했다.

피보험자 1인당 가입 보험사는 평균 4개사였고 많게는 14개사에 든 사례도 있었다. 특히 피보험자의 7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 때 타는 보험금총액은 피보험자의 절반이 10억원이 넘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사례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수익자 변경이 이뤄진 계약도 18.1%나 됐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재정심사는 보험 계약 전에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수준이 과다한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사기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적부심사 비중을 늘리고, 특히 다수의 고액 사망보험에 든 계약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하도록 했다.

적부심사와 재정심사 실시율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SS) 계량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요청이 오면 신속히 회신해 시신의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