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관리’ 늑장·불성실 공시 논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관리’를 공시하면서 다른 자료에 비해 업데이트가 늦고 처리도 미흡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체 공시하는 보험계약관리 자료는 보험사 공시자료 업데이트에 비해 6개월이나 늦고, 공시기간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관리 항목에서 생·손보사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과 ‘13회차 계약유지율’, ‘25회차 계약유지율’ 등을 통합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전체 보험사의 설계사 정착률 및 계약유지율을 취합해 생·손보업계별로 나눠 공시한다. 그러나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생·손보협회 공시실에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별 전체 공시자료에서 소비자가 해당 수치를 일일이 취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 ‘보험계약관리’ 공시기준 ‘작년 6월’

이날 공시된 보험계약관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감원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작성돼있다. 생·손보업계가 각 회사별로 공시한 자료(작년 1~12월 기준)와 비교해 6개월(7~12월) 분량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 공시자료는 설계사 조직의 안정성과 더불어 보험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보험사의 영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자료다. 그러나 막상 의사결정을 위해 금감원 자료만 살펴보면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신 각 보험사별 공시자료 중 해당 수치를 찾아 자체적으로 취합해서라도 확인이 쉽지 않다.

특히 보험계약관리 항목은 다른 것과 달리 ‘공시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갱신이 이뤄지는 시기를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2차례에 걸쳐(4월~9월/ 4월~내년3월) 공시했으나 2013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반기 기준으로 공시해 결국 시기별로 대조 비교하기도 곤란한 불규칙한 모양새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