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금융재산 1조6천억 주인 찾아준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주인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7조2천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는데도 아직 금융사에 쌓인 휴면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천915억원, 보험금 6천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천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천789억원(41.5%)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환급되지 않은 금액 등을 추가하면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봤다.

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조회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증권계좌 유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는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구축한다.

아울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의 대상을 예탁자산평가객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천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 기준 확대에 따른 휴면성 증권계좌 규모는 현행 615억원에서 2천83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