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재원조달 현실성 있어…지출규모는 불확실"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보험학계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보험학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있으나 재정 지출 규모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해 중간평가를 시행해 계획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율,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립금, 국고 보조 증액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천억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